본사의 대금 지급 지연 등 횡포 공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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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올린 질문내용의 요약입니다.
---------------------------- 요약 ------------------------------
코인동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명백한 횡포에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성적인 답변말고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본사가 신규 기계 도입을 조건으로 대금을 먼저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약속 기간에서 2주가 넘어도 이런 저런 핑게로 기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역시나 3주째 환불이 되지도 않고있습니다.
......
이런 내용을 SNS에 공유하고 싶은데요.
물론 본사의 완전한 상호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관심있으신 분은, 조금만 보면 알수 있도록 하구요.
이럴 경우, 본사의 영업방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없을런지요?
만일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나 고려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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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을 올리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릴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을 찾아보니,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을 돈을 과감히 포기하고,(먼저 돈 안받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향후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를 통한 폭로나, SNS 공유는 괜찮을까요?
제가 알기론 지금도 이미 공사대금 지급했으나 공사 무기한 지연으로 속 앓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도 여러건 걸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향후 사실 확인을 해야겟죠.
정말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몰상식한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올린 질문내용의 요약입니다.
---------------------------- 요약 ------------------------------
코인동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명백한 횡포에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성적인 답변말고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본사가 신규 기계 도입을 조건으로 대금을 먼저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약속 기간에서 2주가 넘어도 이런 저런 핑게로 기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역시나 3주째 환불이 되지도 않고있습니다.
......
이런 내용을 SNS에 공유하고 싶은데요.
물론 본사의 완전한 상호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관심있으신 분은, 조금만 보면 알수 있도록 하구요.
이럴 경우, 본사의 영업방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없을런지요?
만일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나 고려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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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을 올리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릴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을 찾아보니,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을 돈을 과감히 포기하고,(먼저 돈 안받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향후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를 통한 폭로나, SNS 공유는 괜찮을까요?
제가 알기론 지금도 이미 공사대금 지급했으나 공사 무기한 지연으로 속 앓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도 여러건 걸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향후 사실 확인을 해야겟죠.
정말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몰상식한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