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불법주정차 차량 강체처분 제도 법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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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강제처분제도를 알아보면서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1. 합법적인 차량이나 시설에 피해를 입히면 보상해주는건 알고 있는데 합법적인 차량이나 시설을 망가뜨려야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2. 강제처분을 당한 차주등이 합법적인 행동을 한 소방원에게 민원 또는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2018년 3월에 개정된 후 강제처분 사례는 딱 4건이였는데 소송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강제처분 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3. 2번이랑 비슷한데 합법적으로 강제처분 한 소방원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고 이기든 지든 법적 공방 준비등을 해서 강제처분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라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합법적으로 강제처분을 했는데 민사소송으로 질수가 있나요?
4. 마지막으로 소방관에게는 면책권이 없어 민사소송을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데 사실인가여? 그렇다면 왜 면책권을 안만들어주는걸까요? 2018년 부터 2024년까지 거의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면책권이 없을까요?
1. 합법적인 차량이나 시설에 피해를 입히면 보상해주는건 알고 있는데 합법적인 차량이나 시설을 망가뜨려야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2. 강제처분을 당한 차주등이 합법적인 행동을 한 소방원에게 민원 또는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2018년 3월에 개정된 후 강제처분 사례는 딱 4건이였는데 소송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강제처분 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3. 2번이랑 비슷한데 합법적으로 강제처분 한 소방원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고 이기든 지든 법적 공방 준비등을 해서 강제처분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라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합법적으로 강제처분을 했는데 민사소송으로 질수가 있나요?
4. 마지막으로 소방관에게는 면책권이 없어 민사소송을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데 사실인가여? 그렇다면 왜 면책권을 안만들어주는걸까요? 2018년 부터 2024년까지 거의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면책권이 없을까요?
#불법주정차 소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