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가 혐의 인정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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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수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일단 법적다툼을 하기 싫고, 고소될 정도로 심한말을 했나 후회하는 마음도 있어서.
형사분께서도 사과하고 좋게좋게 해결하라고 하셨기에,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200만원의 합의금 없이는 고소인이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합의금을 조정할 생각은 없나봅니다.
일단 사과를 했다는것 자체가 제 혐의를 시인하는것과 같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로톡 전화상담 결과 모욕죄 3대 요건중에 특정성이 지금 살짝 애매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번 이의신청해서 따져볼까도 싶은데, 사과한게 혐의 인정한 것으로 되어 불리한게 아닐까
궁금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일단 법적다툼을 하기 싫고, 고소될 정도로 심한말을 했나 후회하는 마음도 있어서.
형사분께서도 사과하고 좋게좋게 해결하라고 하셨기에,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200만원의 합의금 없이는 고소인이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합의금을 조정할 생각은 없나봅니다.
일단 사과를 했다는것 자체가 제 혐의를 시인하는것과 같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로톡 전화상담 결과 모욕죄 3대 요건중에 특정성이 지금 살짝 애매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번 이의신청해서 따져볼까도 싶은데, 사과한게 혐의 인정한 것으로 되어 불리한게 아닐까
궁금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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