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환불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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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점수를 목표로 과외액을 지불(기한은 없었으며 환불에 대한 고지 없었음
2. 1회 수업 진행
3. 학생이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을 이월할 것을 요청, 선생님은 수락(이때 교습비 환불에 관한 어떤 고지는 없었음)
4. 9월에 수업 진행 요청
5. 12월까지 매달 과외를 요청했고 구체적인 약속까지 잡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선생측의 거절로 이후 수업을 진행하지 않음
6. 학생의 환불요청, 선생은 거절후 잠적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환불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2. 업무상 배임 (사무처리 의무를 져버리고 재산상 이득)
3. 학원법 위반(교습비 반환 거부)
너무 화가나서 나름 공부했는데 제 생각은 맞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횡령/배임
1. 특정 점수를 목표로 과외액을 지불(기한은 없었으며 환불에 대한 고지 없었음
2. 1회 수업 진행
3. 학생이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을 이월할 것을 요청, 선생님은 수락(이때 교습비 환불에 관한 어떤 고지는 없었음)
4. 9월에 수업 진행 요청
5. 12월까지 매달 과외를 요청했고 구체적인 약속까지 잡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선생측의 거절로 이후 수업을 진행하지 않음
6. 학생의 환불요청, 선생은 거절후 잠적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환불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2. 업무상 배임 (사무처리 의무를 져버리고 재산상 이득)
3. 학원법 위반(교습비 반환 거부)
너무 화가나서 나름 공부했는데 제 생각은 맞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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