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환불 미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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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바로템이라는 계정거래 중개사이트에서 1616만원에 카카오계정 게임을 구매한상황이며 구매당시
1대의 와이프 :A (직접적인 금전거래,1616만원은 A의 바로템명의 계좌로 입금됨 )
1대본인 판매자 :B
(카카오톡 다음연동 탈퇴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 직접 본사에 서류보내서 한달안에 무조건 탈퇴처리해주겟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될거라며 확신하며 혹시라도 탈퇴가 안될시 전액환불을 해줄테니 걱정하지마시라고 인수눌러달라고 햇고 전액횐불 가능한거라면 알겟다고 햇고 인수확인을 햇습니다 문자내역은 남아있는상태이며 추후에도 2주 4주차때도 물어봣을때 탈퇴처리가 안될경우 환불해준다고 몇번이고 문자로 얘기를 햇습니다.)
이후 현재 5주차인데 탈퇴처리도 얘기가없고 7일전에 재차 걱정마시라고 꼭 이번주안에 탈퇴처리안되면 전액 환불해주겟다고 얘기한이후 현재까지 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1.이럴경우 기망행위 ( 탈퇴가 안될경우 환불을 해주겟다고함) 가 적용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가요?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금전거래를한 A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야하는건지 , B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둘다해야하는지 .
2.형사고소가 어려울경우 민사로 진행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민사진행시 어떤항목으로 고소진행을 해야할가요? 마찬가지로 A와 B중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저한테 판매한사람이 계정1대:B 이며 저하고 바로템으로 계정거래를 해서 제돈을 가져간 사람은 1대와이프 : A 명의로된 바로템아이디입니다 출금계좌도 와이프 명의로된 카카오뱅크로 출금 한걸로 확인이되는데 이럴경우 둘다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저랑 직접 바로템으로 거래를 해서 직접 돈을 가져간 와이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거래중에 B의 휴대폰으로 통화할때 A,B와 둘이 같이있엇으며 통화도같이함 )
가까운 법률사무소가서 서류대필 정도만 받아서 확실하게 사건접수가 가능한 안건인지 궁금해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사기/공갈
1대의 와이프 :A (직접적인 금전거래,1616만원은 A의 바로템명의 계좌로 입금됨 )
1대본인 판매자 :B
(카카오톡 다음연동 탈퇴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 직접 본사에 서류보내서 한달안에 무조건 탈퇴처리해주겟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될거라며 확신하며 혹시라도 탈퇴가 안될시 전액환불을 해줄테니 걱정하지마시라고 인수눌러달라고 햇고 전액횐불 가능한거라면 알겟다고 햇고 인수확인을 햇습니다 문자내역은 남아있는상태이며 추후에도 2주 4주차때도 물어봣을때 탈퇴처리가 안될경우 환불해준다고 몇번이고 문자로 얘기를 햇습니다.)
이후 현재 5주차인데 탈퇴처리도 얘기가없고 7일전에 재차 걱정마시라고 꼭 이번주안에 탈퇴처리안되면 전액 환불해주겟다고 얘기한이후 현재까지 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1.이럴경우 기망행위 ( 탈퇴가 안될경우 환불을 해주겟다고함) 가 적용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가요?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금전거래를한 A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야하는건지 , B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둘다해야하는지 .
2.형사고소가 어려울경우 민사로 진행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민사진행시 어떤항목으로 고소진행을 해야할가요? 마찬가지로 A와 B중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저한테 판매한사람이 계정1대:B 이며 저하고 바로템으로 계정거래를 해서 제돈을 가져간 사람은 1대와이프 : A 명의로된 바로템아이디입니다 출금계좌도 와이프 명의로된 카카오뱅크로 출금 한걸로 확인이되는데 이럴경우 둘다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저랑 직접 바로템으로 거래를 해서 직접 돈을 가져간 와이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거래중에 B의 휴대폰으로 통화할때 A,B와 둘이 같이있엇으며 통화도같이함 )
가까운 법률사무소가서 서류대필 정도만 받아서 확실하게 사건접수가 가능한 안건인지 궁금해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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