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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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 교재 pdf 스캔 판매로 출판사로부터 고소당해 경찰조사 받기 전 상태인데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신게 있다면 건너띄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조사받게 되나요? 찾아본 바로는 거래내역 조회를 한다는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거래를 하였기에 제 개인 핸드폰에는 남아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고소내용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걸까요?
2. 직접 스캔을 한 것이 아니고, 종이책도 일찌감치 구매하였으나 단순 휴대 편의성 목적으로 학교 커뮤니티에서 구매하였다가 범법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취한 이익도 1만원대입니다. 또한 전과 자체가 아예 없는 대학생인데 이런 점을 언제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경찰조사에서 얘기하면 되는건지 검찰로 이관되었을때 따로 검사님께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해야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3. 아직 정확한 고소내용을 모르나 고소인 측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였어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한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정하고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판에서 다투는 게 좋을까요?
4. 만약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높아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대략 얼마나 지불하게 될까요? 형사소송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5. 소송은 출판사로부터 당하였는데 해당 책의 저자이신 교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탄원서 등을 받았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 지 궁금합니다.
6. 재학생 실명 인증을 받는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거래하였기에 출판사측이 어떻게 제 거래사실과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게 실익이 있을까요?
7. 고소장내용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고 10일 뒤에나 확인 가능한데 고소인측과 합의를 경찰조사 전에 빨리 하는게 좋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1.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조사받게 되나요? 찾아본 바로는 거래내역 조회를 한다는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거래를 하였기에 제 개인 핸드폰에는 남아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고소내용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걸까요?
2. 직접 스캔을 한 것이 아니고, 종이책도 일찌감치 구매하였으나 단순 휴대 편의성 목적으로 학교 커뮤니티에서 구매하였다가 범법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취한 이익도 1만원대입니다. 또한 전과 자체가 아예 없는 대학생인데 이런 점을 언제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경찰조사에서 얘기하면 되는건지 검찰로 이관되었을때 따로 검사님께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해야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3. 아직 정확한 고소내용을 모르나 고소인 측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였어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한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정하고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판에서 다투는 게 좋을까요?
4. 만약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높아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대략 얼마나 지불하게 될까요? 형사소송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5. 소송은 출판사로부터 당하였는데 해당 책의 저자이신 교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탄원서 등을 받았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 지 궁금합니다.
6. 재학생 실명 인증을 받는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거래하였기에 출판사측이 어떻게 제 거래사실과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게 실익이 있을까요?
7. 고소장내용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고 10일 뒤에나 확인 가능한데 고소인측과 합의를 경찰조사 전에 빨리 하는게 좋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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