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와 전세보증보험 수행 문제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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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에 보증보험을 요청
- 건물관리인명의(법인)에서 신탁회사로 변경
- 3개월전 계약해지 의사 표명(건물 관리인)
- 이미 임차권 등기명령은 나옴
- *****에서는 건물관리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계약해지 해야했으므로 무효다
★***** 담당자 주장
- *****에서는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사례가 있으니 보증업무 진행못한다
- 지금이라도 *****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3개월 후에 *****에서 보증 진행하겠다
★저의 주장
1. 신탁사로 넘어간거 나는 몰랐고 등기보고 알았다
2. 그동안 건물 관리를 계속 해왔다
- **오피스텔에 자주 출몰
-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의견공유(조금만 기다랴달라 등)
- 관리비도 *** 계좌로 계속 납부해왔다
3. 신탁원부에 내용에 관리자 위임되있지 않냐
★요청 내용
- 위 타임라인을 보고 전체적인 리뷰
- 지금이라도 *****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는게 맞는지?
→ 이미 1월 1일에 집을 뺐으며, 관리인에게 통보를 다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는 것이, ***** 입장에 동의하는 꼴이 되는게 아닌지? 저는 이미 오피스텔에 갱신거절 통보를 했고, 이 내용을 인정받고 싶음.
- 오피스텔이던, *****이던,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ex) 지연이자(언제부터, 얼마이율로, 총얼마?), 이사비용 청구, 신한은행 대출금 이자, 12월 9일 이후 관리비 등
- *****에서 사례로 가져오는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 없는지?
EX) 제 조건에 적합한 사례
- *****에 민원으로 신청해서 처리하게 하는 법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에 보증보험을 요청
- 건물관리인명의(법인)에서 신탁회사로 변경
- 3개월전 계약해지 의사 표명(건물 관리인)
- 이미 임차권 등기명령은 나옴
- *****에서는 건물관리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계약해지 해야했으므로 무효다
★***** 담당자 주장
- *****에서는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사례가 있으니 보증업무 진행못한다
- 지금이라도 *****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3개월 후에 *****에서 보증 진행하겠다
★저의 주장
1. 신탁사로 넘어간거 나는 몰랐고 등기보고 알았다
2. 그동안 건물 관리를 계속 해왔다
- **오피스텔에 자주 출몰
-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의견공유(조금만 기다랴달라 등)
- 관리비도 *** 계좌로 계속 납부해왔다
3. 신탁원부에 내용에 관리자 위임되있지 않냐
★요청 내용
- 위 타임라인을 보고 전체적인 리뷰
- 지금이라도 *****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는게 맞는지?
→ 이미 1월 1일에 집을 뺐으며, 관리인에게 통보를 다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는 것이, ***** 입장에 동의하는 꼴이 되는게 아닌지? 저는 이미 오피스텔에 갱신거절 통보를 했고, 이 내용을 인정받고 싶음.
- 오피스텔이던, *****이던,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ex) 지연이자(언제부터, 얼마이율로, 총얼마?), 이사비용 청구, 신한은행 대출금 이자, 12월 9일 이후 관리비 등
- *****에서 사례로 가져오는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 없는지?
EX) 제 조건에 적합한 사례
- *****에 민원으로 신청해서 처리하게 하는 법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