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후 전세보증보험 최초가입

묵시적갱신 후 전세보증보험 최초가입

작성일 2024.03.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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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일: 2021년 1월 15일 ~ 2023년 1월 14일

묵시적갱신: ~ 2025년 01월 14일

2021년 1월에 입주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 거주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세보험 가입조건을 알아보니,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가입 가능하다는데요. 제 경우 계약기간이 이미 1년이 지나서 불가능합니다. 

1.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개약하게 될 경우 이때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2. 현재 집에는 곰팡이, 결로로 인한 누수, 방바닥 타일 벗겨짐 등 자체 하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제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약 일년 전부터 문자로 집주인한테 수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고쳐준다고 말만 하고 수리를 안해줘요. 

특약에 본 계약은 현 시설물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입주 후 임차인이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하기로 함이라고 적혀있어요. 혹시 이 특약 때문에 제가 복구해야하나요..? 주택인데 계단쪽 천장에서 물 새고, 작은방 벽 보면 들떠있어요. 벽지가 들뜬 게 아니라 시멘트 도배된 내벽이 아예 들떠있어요. 건물 자체 하자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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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 갱신 후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및 자체 하자 관련 문의

1. 묵시적 갱신 후 전세 보증 보험 가입

  • 계약 갱신 청구 권 사용 시 가입 가능

  • 2023년 1월 14일 이전에 계약 갱신 청구 권 행사

  • 계약 갱신 후 1년 이상, 절반 이상 남아있으면 가입 가능

  • 보험사마다 가입 조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2. 자체 하자 관련

  • 입주 전 하자 확인 및 기록 중요

  • 수리 요청 증거 확보 중요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

3. 자체 하자 책임

  •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책임 지지만, 예외 상황 존재

  • 입주 전 하자: 임대인 책임

  •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임대인 책임

  •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 임차인 책임

4. 해결 방안

  • 집주인과 협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

  • 수리 요청 내용 및 시기 증거 제시

  •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리 내용 및 완료 기한 합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132)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1577-0157)

5. 추가 정보 및 도움

  •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6. 긍정적인 마무리

  •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7. 추가적인 조언

  •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 및 권리 보호

  • 증거자료 확보 및 주장 근거 마련

  • 협의 노력 및 분쟁 해결 방안 모색

8. 긍정적인 마무리

  •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로 부동산 실시간거래 현황과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공유드립니다.https://mjyrunco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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