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관련
익명 작성일 -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23.4월 판례 때문에 요즘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있다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 전문가들께 여쭤봅니다.
(단 계약서 다시 작성 2년연장일때 )청구권 사용후 미리 3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위 판례는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바가 없는데 계약서 특약란에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특약에 ‘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기재한 것으로는 임대차 법에 명시된 갱신청구권에 따른 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4항에서는 임대차 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와 같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입주 후, 올해 24년 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 연장을 진행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시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2년 계약을 이미 갱신하여 24.9월 만기인 월세 임차인입니다. (22/09월 초기 계약) 23년 12월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집이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임차인은 통보 후...
...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청구권사용을 했기때문에 계약만료전이면 새임차인을... 주택임대차법상 계약 갱신 요구 후 중도해지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갱신청구에 의하여...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23.4월 판례 때문에 요즘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있다... (단 계약서 다시 작성 2년연장일때 )청구권 사용후 미리 3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해도...
...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특약사항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보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나간 후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1심이긴 해도...
... (전세계약은 와이프명의지만 남편인 제가 통화)통화가 안될시 문자는 어떻게보내는게 나은지.. 그리고 갱신청구권사용중 중도해지시 복비는 제가 부담하지않아도되는거...
... 2022년 7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의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 후 청약이... 이사 전 2023년 6월에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의 중도해지...
... 부동산중개업하는동생한테문의하니 계약갱신청구권사용계약의경우 임대인이... 너무짜증이나네요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수수료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도...
... 제가알기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중 중도해지시, 해지통보 3개월후에... 묵시적갱신의 해지규정이 준용됩니다. 통지 후 3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지한...
... 알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의 경우 중개비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최초 계약시 작성했던 특약에 ‘만기 전 중도 퇴실시 중개 보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