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없이 양도 가능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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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인간 원룸을 주고받을 시,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납받고 새로 계약할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는 식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거나 들은 사례는 아니지만 문득 궁금해진 것이, 만약 전 임차인과 차기 임차인이 서로 신뢰하는 친족 사이라던가 하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차기 임차인은 보증금을 내지 않은 채 양도 계약을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려 해도 드물거나 없는 사례인지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여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그런데 제가 겪거나 들은 사례는 아니지만 문득 궁금해진 것이, 만약 전 임차인과 차기 임차인이 서로 신뢰하는 친족 사이라던가 하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차기 임차인은 보증금을 내지 않은 채 양도 계약을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려 해도 드물거나 없는 사례인지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여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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