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하자담보책임 여부

2022.07경 집매도후 9년차 아파트임 2022.11 보일러문제발행 온수난방안됨 매매계약 특약에 기본시설인 누수 월패드 보일러 잔금일로무터6개월 이내 발생시 매도인부담으로함 을...

윗집 누수(천장에서)로 인해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를 제외한 손해배상은 수리비로 알고있습니다. 윗집에서 누수 된것이니 공사비는...

토지매매 하자담보책임 문의입니다 지인이 토지를... 소송가서 승소하면 지인이 치우지않고 매도자가 치우라고...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 38년된 단독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매도자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계약을 하였고 잔금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을 공인중개사에게...

... 이에 매도자에게 매도자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상가의 가치하락)과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확인설명서상에도 상가규약에...

특약사항: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배관및 방수층누수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잔금후 6개월로한다.. 라고계약서를 썼구요.. 붙박이를 철거하니 결로로인한...

... "중대하자(보일러 고장, 누수, 상하수도 파손)에 대해 잔금일후 3개월간 하자담보 책임" 그런데 최근 매수자가,, 베란다에 타일 깨진것이 여러개이고, 베란다 누수에 대해...

... ----------- 저는 이 점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통해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전 주인 쪽에서 본인들이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지급을...

...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 있는지 여부 오염된 토지 또는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에 대해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