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선생님 법적 처벌할수 있을까요? 진지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좋은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힘들것 같습니다..

물론 님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솔찍히 없어져야하고요..

하지만 학생을 반 죽을 정도로 때린것도 아니니 언론사에 보내서 공론화 하기도 힘들것 같구요.. 정황자료도 부족한듯 하네요..

또 고소한다고 해도 상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거나 하면 교원단체에서 교권 침해니 하면서 항의라도 하면 잘해봐야 다른학교로 전근일겁니다..

대화로 풀어보는 방법도 있겟지만 님이 말하신대로 라면 말도 안통하는 막무가내 일것 같네요..

학생들의 교원평가제도가 도입된다면 퇴출도 가능하겟지만 금방 도입 될거같진 않네요..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학부모 회의에서 공론화 해서 학교측에 강제전근을 요구하거나 하는수 밖에 없을듯 하네요...

제가 좀 더 도움이 못되어 드리는게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매우 안타깝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법적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말씀하시는것을 보니 그 선생님은 정말 말도안되는 이유로 체벌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를 들자면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꿀밤맞은 것으로 아마 진단서 뗄 수 있을 만큼 큰 상처를 입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또, 만약 심한 체벌장면을 반아이 중 하나가 핸드폰카메라로 동영상 녹화를 했다거나 하는 증거물이 있으면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적인 입장에서볼때 아주 정도가 심하지않다면은 교사의 체벌권을 어느정도 인정해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즉, 거의 폭행에 가까운 체벌이 아닌한은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더욱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TV에서 과거에 교사의 심한 폭행이 화제가되어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 사건에서 체벌받은 아이는 말그대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정도로 맞았었습니다. 즉, 증거도 확실하고 증인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보면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나라법상으로 교사에게 체벌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지요... 이런 비인권주의적인 교사들에게 교사자격을 준다는것도 어이없는 일이며 말씀하신 그 선생님도 매우 비인권적이군요... 학생도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대우받아야 마땅하다는것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한심한 선생님이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둘러보면 그런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은것도 참 어이없고 암울한 일이지요...

속상하시겠지만 이번일을 기회로 삼아 세상에는 나의 상식과 일반론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세상을 알아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인간같지 않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중하나를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그 선생님을 고소하는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군요

더불어 그런사람은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만약 법적 처벌근거가 있어 그 선생님을 궁지에 몰아도 진심으로 사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봐온 그런부류의 인간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사람들과는 관계를 깊이 맺지 않고 되도록 멀리 하면서 살아가는것이 나름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겠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p.s 몇몇분이 ...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판례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만큼 사건이 커지지않은한 처벌받은 경우는 없었고
선생님이라는 신분하에서 처벌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이유중 하나로는 교육계의 정치적 파워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 기인할 수 있죠 이슈화될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은 교사에 체벌에 관해서 법적 처벌이 엄중히 내려진다면 아마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다라고 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쉽게 법적 처벌을 내리기 힘든 것이죠

이글읽고 어이가없네요 당연히처벌가능하죠

하지만 법적으로처벌한다면

제가고등학교때 이런일있었는데

학생 선생님 모두가 피해를 보는것 같애요

똥은 드러워서 피한다자나요

그냥 참으시는게 낳을것 같애요

님이 학교에서 어려워집니다. . .

님이 공부열심히해서 복수하는 방법이 최고가 아닐까요 ?

뭐하러 그런사람 상종하세요...

그냥 씹어요...

맞은거는 그냥 두고두고 참아뒀다가 졸업식때 그샘한테

밀가루나 한방 던져버리고 오세요 ㅋㅋ

그니까 제말은 지금 뭐 법적처벌이고 뭐고 .. 할수는있겟지만

복잡해지자나요... 한번참으면될껄 걸고넘어지면 이거보다

더 짜증나고 복잡한일이 일어날지도몰라요...

뭐 고등학교엔 그런싸이고(?)ㅋ샘들이 한명씩은있기마련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다닐때는 그런샘은 아에 상종을 안했어요,,

공부 당현히 못하니깐 학교다니면서 배우는거지

아는데 학교와서 수업 미쳤다고 듣나요?ㅋㅋ  그리고 못하면 지가 잘갈키던가

진짜 우리나라 선생들 애기만 나오면 흥분이 되버려요.... 좋으시고 잘가르키시는분들도

있지만 진짜 왜 선생이됬는지.. 진짜 학생을 위하는맘이 있는건지 하는 쓰레기같은샘들도

많거든요....

에효... 그니깐 제 애기에 요점은 님이 억울하시겠지만 좀만 참으시란겁니다

뭐 정 억울하시다면 간접적으로 그샘을 약올려보세요^^ 뭐 트집을 못잡도록

다 해버리는거나 그샘이 괜히 트집잡으면서 한번 걸고넘어지려고하면

환하게 웃어주면서 죄송합니다~^^ 한번 해줘버리세요

설마 웃는다고 때리겠어요? 글고진짜로 웃는다고 때리면 쪽지주세요! 완전 합법적으로

해서 폭력교사로 만들어서 콩밥먹여버릴테니까요!ㅋ

뭐 지금 고2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게시겠네요~

그런거 많이 신경쓰이는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좀만 참으시고

그 사람 상종할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좀더 해버리세요~^^

그럼 즐거운 고등학교생활 하세요~~ㅋ

처벌 가능합니다.

교사로서 어느정도 체벌은 가능하지만, 님께서 당한 것은 구타입니다.

보통 회초리 정도로 끝내야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린다는 것은 명백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 선생을 짜르고 징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일이라도 구속되게 하고싶다면, 일단 증거들을 많이 모아야합니다.

녹음, 녹화등등을 해서 한꺼번에 경찰서에서(인터넷은 얼굴 나오면 명예회손으로 오히려 선생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상습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 협박이 있었다면 그것도 가중해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벌금형이고 구속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싫다면 그냥 졸업하고 한 번 시비걸어서 밟아버리세요.

선생들 자기학교 학생일때만 큰소리 치지 졸업하면 꼼짝 못합니다.

나도 중학교때 그런 선생 있었는데요.

졸업하자마자 밖에서 만났는데 제가 시비걸고 욕했더니 도망가더이다...

어이가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