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진을 누가 sns에 올림 처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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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진을 누가 sns에 올림 처벌 가능한지?
네 처벌 가능 합니다.
초상권 침해예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은 불가능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인격 침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누가 제 사진을 허락없이 올렸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네 처벌 가능 합니다. 초상권 침해예요.
... 증거를 일일이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처벌은 가능하다고... 유명한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보듯, 누가 보아도 동일 인물이라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자신의 사진을...
... 법적으로 처벌이가능할까요? 사진,영상자료는있습니다.... 커뮤니티사이트, SNS공간, 포털의 댓글 등은 공연성이... 특정성은, 누가보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제 사진이 도용됐네요 제 SNS 사진 몇장이 모 사이트에... 근데 누가 하는 말이 그런 일반적인 사진은 고소해도 처벌... 이게 가능한 일이고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저뿐만 아니라...
... 있나요 처벌이 가능하면 정확히 어떤조항에 뭐가... 신고 내용 기록: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불법 침입 및... 사진이나 영상 증거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 피해...
... 제 sns에 댓글은 물론이고 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고... 깨어있으면 누가 찾아올까 또 연락올까 마음 졸이면서... 등이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민사소송절차, 폭행/협박...
... 화가나서 내 개인sns에 저격글을 올림(실명거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일단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가능한 것이고...
... 그런걸로 누가 신고를 때리냐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여준것 같습니다. 제가 16일 찾아간 경찰서에서는 삭제한 sns글도 날짜와 계정만 알면 복원이 가능하다고...
... 캡쳐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패드립을 박았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일단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가능한 것이고...
... 된 처벌이었으나 그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이 밝혀져... 저희는 그곳이 불법행위가 가능한 곳인 것을 인지하고는... 수술사진 등의 근거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