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적발

질문. 1 인적사항만 적었는데 그 날 도로 cctv를 조회하면서까지 무면허를 잡나요?답변:그 정도까지 해서 잡지는 않습니다.

​

2 인도에 세워져있는 친구 오토바이를 2미터 정도 레버만 당겼어도 cctv 조회 후 무면허를 가는지 궁금합니다..답변:운전하는 것을 적발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3 만약 cctv를 조회 했다하더라고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잡는지 궁금합니다.답변:그 정도 가지고 cctv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궁금한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

오전에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운전 잠시 했습니다) 저녁에 다른 오토바이로 비꿔서 잠시 인도에 새웠는데 경찰분들이 와서 친구한테 인적사항 조사후 벌금을 먹였습니다 (친구는 면허가 있고 판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이 저 인적조사를 하고 운전햇냐 물어봐서 안했다 했어요

제가 고민인건 낮에 제가 오토바이 탄걸 cctv 돌려서 무면허 잡힐까봐 걱정이에요 (저녁에 탔던 오토바이는 제가 운행 안하고 뒤에만 탔습니다 )

​

질문. 1 인적사항만 적었는데 그 날 도로 cctv를 조회하면서까지 무면허를 잡나요?

​

2 인도에 세워져있는 친구 오토바이를 2미터 정도 레버만 당겼어도 cctv 조회 후 무면허를 가는지 궁금합니다..

​

3 만약 cctv를 조회 했다하더라고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잡는지 궁금합니다

​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3e6dsScdDHU

​: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교통법규위반 및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단속될 수도 있고,

교통사고의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단속될 수도 있으며,

지인, 주변인 등의 신고로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

귀하의 문의내용에 의하면 귀하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적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