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음주운전 사고후 무면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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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음주운전 차대차(물피만)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다니다가 최근에 무면허 운전 차대차(물피만)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 취득 1년간 결격이 되었습니(음주 무면허 아니고 무면허 사고) 경찰에 의하면 아마도 벌금형을 예상하지만
현재 저의 상황이 운행중 사고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있어
벌금형이 가볍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최근 해당사건이 약식기소 되었는데 아직 벌과금은 나오지
않은 상탸입니다.
저와같은 상황에서 벌과금을 유추해 볼 수 있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벌과금이 청구될까요?
이후 최근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다니다가 최근에 무면허 운전 차대차(물피만)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 취득 1년간 결격이 되었습니(음주 무면허 아니고 무면허 사고) 경찰에 의하면 아마도 벌금형을 예상하지만
현재 저의 상황이 운행중 사고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있어
벌금형이 가볍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최근 해당사건이 약식기소 되었는데 아직 벌과금은 나오지
않은 상탸입니다.
저와같은 상황에서 벌과금을 유추해 볼 수 있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벌과금이 청구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