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법위반 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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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내용 간략하게 요약하면
제가 레슬링 체육관을 운영했고
운영하면서 회원님 귀가 만두귀가 되었습니다.
회원님이 왼쪽 귀를 피빼는데 병원에서 했더니
귀가 너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와서 오른쪽 귀에 피를 빼는걸 유튜브에
올려 보는게 어떠냐고 물어봐서 좋다고 했습니다
영상 촬영 및 유튜브 업로드는 제가 했고
주사기로 피 빼는거는 다른 회원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방조죄?로 해당되고
다른 회원님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기소 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타투샵도 널리고 널렸고 눈썹문신 하다하다
유튜브에 스테로이드 맞아다고 고백하는 트레이너도 있는데 이걸로 기소되는게 솔직히 잘못은 했지만 어이가 없습니다..
유튜브 계정도 제 계정이 아니라 어차피 수익도 없고
체육관 대표도 제가 아니리 코치로 일했는데
수익도 없고 대가를 바라고 한것도 아닌데 이게 벌금 나올까요?
영상 업로드 하기전에 저도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이미 이런 영상 널리고 널렸었고
지식인에 물어봐도 다 들 애매하다고만 했거든요..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돈도 못벌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는데 ..
어렸을 때 술먹고 공무집행방해건 하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가능하신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간략하게 요약하면
제가 레슬링 체육관을 운영했고
운영하면서 회원님 귀가 만두귀가 되었습니다.
회원님이 왼쪽 귀를 피빼는데 병원에서 했더니
귀가 너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와서 오른쪽 귀에 피를 빼는걸 유튜브에
올려 보는게 어떠냐고 물어봐서 좋다고 했습니다
영상 촬영 및 유튜브 업로드는 제가 했고
주사기로 피 빼는거는 다른 회원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방조죄?로 해당되고
다른 회원님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기소 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타투샵도 널리고 널렸고 눈썹문신 하다하다
유튜브에 스테로이드 맞아다고 고백하는 트레이너도 있는데 이걸로 기소되는게 솔직히 잘못은 했지만 어이가 없습니다..
유튜브 계정도 제 계정이 아니라 어차피 수익도 없고
체육관 대표도 제가 아니리 코치로 일했는데
수익도 없고 대가를 바라고 한것도 아닌데 이게 벌금 나올까요?
영상 업로드 하기전에 저도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이미 이런 영상 널리고 널렸었고
지식인에 물어봐도 다 들 애매하다고만 했거든요..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돈도 못벌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는데 ..
어렸을 때 술먹고 공무집행방해건 하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가능하신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