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제3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제3자

작성일 2021.07.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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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8월경 성폭력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특례법 위반에 관하여 집행유해 받고 교육과 집행유해 기간이 끝나고, 신상정보등록대상 (공개대상 아님)으로 되어 매년 갱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 고소한 사람은 저에게 나이를 숨기고 본인이 유리한 증거만 제시하여(본인이 먼저 촬영을 요구한 적도 많음, 본인 얼굴 나오지 않고 유리한 증거만 제출)

그런데 최근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저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신상등록 대상임을 알렸습니다.

법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공유 하는 것도 범접행위 인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법통령해결사 " 입니다

【 답변 】

개인정보비밀보호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들어가야 하지만 여자친구 지인분에게 까지 사실을 알렸으니 성립될수 있습니다

【 참고 】

■ 더욱 궁금 하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답변확정" 하신후 1-1 추가 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확정 해주신 콩은 전부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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