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작성일 2024.05.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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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저는 남자고요 상대방도 남자입니다. 살다살다 남자 때문에 이런 일도 겪네요.
술집에서 싸우다가 상대방 남자 바지춤을 잡고 민다는 것이 상대방 성기를 잡고 밀었어요.

결국엔 재판까지 안 가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이수치료? 40시간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하라고 나왔습니다. 벌금까지야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신상정보등록자라는 것이 너무 화가 나네요. 제가 무슨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여자를 범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남자랑 싸우다 바지춤을 잡으려다 거기를 잡고 밀어버린 것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우편물을 보아하니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더 엄중한 벌과 벌금이 나올 수 있다며 겁이란 겁은 다 주는데...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신상정보 등록만 어떻게 없앨 수 없나요? 정말 억울하네요



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 되나요?

... 말하던데 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 벌금까지야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신상정보등록자라는 것이 너무 화가 나네요. 제가 무슨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여자를 범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남자랑 싸우다 바지춤을...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 잡아 강제추행 약식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벌금형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그리고 신상정보등록입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 의무만...

확정되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데 또...

또 동종범죄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하라고 그러는데요 대법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이에요

또 동종범죄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하라고 그러는데요 대법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 강제추행으로 벌금이 선고된 경우도 신상정보등록이 됩니다. 성폭법 제42조에...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