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가 계약 불이행시 법적 책임 또는 손해배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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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관련 일을 종사하는 업체입니다.
A : 원청
B : 하청
예를 들어 "A" 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아와서 "B"업체에게 그 공사의 시공을 맡기는 조건으로
"A"와 "B"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의 큰 틀로만 대략 예를 들어,
공사기간 : 24년 5월 24일 부터 24년 6월 24일 까지.
계약 금액 : 1억원 ( 단, 선입금 4천만원 , 공사 완료 후 남은 대금 지급)
공사 내용 : 실내 벽 크랙 부분 완전보수 및 파손 배관 공사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고 선입금 금액도 지불 완료 상태로 ,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B"업체에서 공사 내내 불성실한 시공과 정해진 공사 기간 보다 더 늦어지고,
계약 당시에 "A"에게 보여주고 말해주었던 완성도와 거리가 먼 결과물,
그리고 "B"업체가 공사 중간에 개인의 단순 변심(기분 나쁘다)라는 이유로
시공 불이행과 근무지 무단 이탈 행위로 인해 "A" 업체는 공사 중간중간 내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할때 "A"업체가 "B" 업체에게 계약 불이행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청구 또는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작성하면 좋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 양식이나 관련 법안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때 시공 후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건설 관련 일을 종사하는 업체입니다.
A : 원청
B : 하청
예를 들어 "A" 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아와서 "B"업체에게 그 공사의 시공을 맡기는 조건으로
"A"와 "B"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의 큰 틀로만 대략 예를 들어,
공사기간 : 24년 5월 24일 부터 24년 6월 24일 까지.
계약 금액 : 1억원 ( 단, 선입금 4천만원 , 공사 완료 후 남은 대금 지급)
공사 내용 : 실내 벽 크랙 부분 완전보수 및 파손 배관 공사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고 선입금 금액도 지불 완료 상태로 ,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B"업체에서 공사 내내 불성실한 시공과 정해진 공사 기간 보다 더 늦어지고,
계약 당시에 "A"에게 보여주고 말해주었던 완성도와 거리가 먼 결과물,
그리고 "B"업체가 공사 중간에 개인의 단순 변심(기분 나쁘다)라는 이유로
시공 불이행과 근무지 무단 이탈 행위로 인해 "A" 업체는 공사 중간중간 내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할때 "A"업체가 "B" 업체에게 계약 불이행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청구 또는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작성하면 좋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 양식이나 관련 법안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때 시공 후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