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개물림 사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저희쪽 강아지는 목줄을 한 상태로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고, 상대 견주는

두 마리의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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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목줄 착용을 해야 할 것이며 배변봉투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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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한마리가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는것을 보았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저희 개를 안아 들었는데 가까이 가자 으르렁 거리며 바로 다리를 물렸는데요.

견주가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자기 번호라며 소리치듯 얘기하고 자기가 알아야

된다며 다리 사진만 찍고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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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견주는 민법제759조에

따라 피해배상의 책임이 따르게 되며 사람을 공격해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제266조 1항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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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해서 사장님, 같이 개 키우는 입장에서 진료비 문제로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어째 사과 한마디 없이 올라가시냐고 했더니 그래서

어쩌라는거냐, 자긴 미안하다고 했다 집 앞이라 풀어놓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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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없는 견주에 해당합니다.

집 앞이라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조치 하시고 피해금액을 배상 받기 위해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가해 견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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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개를 풀어 놓으신게 문제 아니냐 했더니 개를 안아들고 있으니까 무는거

아니냐며 진단 받으면 진단서나 보내라고 하길래 화가 너무 나서 끊었네요.

보상 문제가 아니라 정신차리게 해주고 싶은데 고소나, 민사로 벌을 줄 방법은

없을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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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시고

물림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입증하는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민법제750조

민법제75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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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액이 소액일 가능성이 크며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소송 실익이

없는 상황이므로 참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소송진행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므로 우선은 경찰서 신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세요.

■ 다른 집 반려견이 우리 집 반려견을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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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법은 반려견을 견주 소유의 재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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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재물손괴 범죄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견주에게 단순 과실만 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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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기르던 개가 반복해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견주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산책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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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로 민법에서는 동물 주인에게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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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주인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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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상처를 입은 상대방 반려견의 병원비과 상대방 견주의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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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반려견은 견주와의 상당한 애착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가 개의 금전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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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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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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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반려견이 맹견인 경우 소유자 는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실치상 죄만 적용되는 경우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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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경우 반려견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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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다친 사람의 치료비 일체, 위자료는 물론이고 다친 사람이 일을 못 하게 되거나 후유증이 생겼다면 그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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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이 아니더라도 밙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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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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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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