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 치료비등 적극손해, 일실이익 기타 소정의 위자료등을 산정하여
보통 지급합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작성일 - ■ 개를 관리하는데 과실이 있어서 상대방을 물었다면 형사상 "과실치상죄"를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에서의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고 처벌불원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민사상의로는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책정은 직접적인 손해인 치료비. 간접적인 손해인 일실수익(일을 못해 손해 본 돈).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 등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 손해배상은 피해정도. 일실수익. 정신적 피해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익명 작성일 - <질문>
에어컨 수리 하러 a/s기사가 왔는데
한번도 그런적이 없는데 키우는 소형 반려견이 물어버렸슺니다 얼마를 드려야할까요ㅜㅜ
<답변>
개물림 사고에 대해 나라에서
모든 시민에게 보험을 미리 들어놓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피해자에게 해당하지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익명 작성일 - 상처가 얼마나 깊고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치료로 인해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없는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를 요구할 경우
얼나를 요구할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개값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있다면 사고로 인해 소요된 치료비 2일간의 휴업손해 입원 및 통원 회수 등을 감안한 위자료 상처 아문 후 흉터가 남는다면 그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 등의 보상을...
... 개물림 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상처가 꽤 크게 남게 되며, 이후 후유증도 남을 수 있어서 추후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도 그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충분한...
저희 강아지를 산책시킬때마다 불안한게 개물림 사고인데요 그렇다고 안나갈수 없으니 산책은 나가지만 저희동네에 입마개나 목줄을 안하는 대형견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 개물림사고시 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으로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일배책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개인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끼어 있는 담보입니다....
... 들어오시다가 개물림사고가 나셨고 조금 찢어져 치료후에 집으로 귀가를 하셨고 치료비나 이런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하는부분이나 그 다치신분 남편분께서...
개물림 사고를 당하고 ㄱ오늘 실밥을 풀었습니다 흉터치료는 미용목적으로 실비청구가 안된다고 하는데 대학병원 치료 시에도 실비청구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개물림 사고...
개물림 사고에 대해 자세하게 찬성 아니면 반대로 주장. 처음. 가운데. 끝 순으로좀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장...
... 저는 당시 출근길에 물린 거라 개물림 사고로 인해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근무를 못함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에 대해 배상받고 싶습니다. 병원비와, 병원에 가기 위해 사용한...
... 상대방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하는데 혹시 개물림 사고에대해서 보험 처리과정이 어떡해되는지 알수있을까요 하루에한번씩 통원해서 치료도받고하고 트라우마도...
안녕하세요 현재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형사 고발한 상태이며 경찰 쪽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 해드리겠다고 연락이 오고 상대 보험회사 쪽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