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

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

작성일 2019.10.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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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거주하는 곳은 빌라며 A 와 B동이 있는데
구조상 주차장이 마주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태풍으로 인해 제가 살고있는
B동의 건물외벽 일부가 바람에날라가
A동에 주차되어있는 차 4대를파손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자연재해임에도 B동의 세대원들이
A동 자동차 파손된걸 배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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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

일단 제가 거주하는 곳은 빌라며 A 와 B동이 있는데 구조상 주차장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태풍으로 인해 제가 살고있는 B동의 건물외벽 일부가 바람에 날라가 A동에 주차

되어있는 차 4대를 파손 시켰습니다.

태풍이 오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대비와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강풍에 시설물이 날아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가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따른다 할 것입니다. (민법제750조)

이런 경우 자연 재해임에도 B동의 세대원들이 A동 자동차 파손된걸 배상해줘야 하나요?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시설물을 관리해야하는 소유자들은 시설물의 원인으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B동의 차량소유자 역시 강풍으로 인해 구조물이 날아와

차량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일부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민법제763조 민버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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