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 후 공사포기를 할시... 생기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등)가 아닌 단순한 회사 사정에 의한 계약 파기는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공사내용(공사내역)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당초 금액의 40%이상 감액되었을때

2.공사정지 기간이 당초 공사기간의 1/2를 초과하였을 경우

3.동 일반조건 52조 같이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

 

일단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으므로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하게 됩니다.

보통 연대보증인을 세웠을 경우 10%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보증금을 고스란히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81조,제82조 제1항 관련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지,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시정명령.지시 불이행시)에 해당됩니다.

과징금은 신인도(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공사-조달청,지자제등의 발주기관)와 관련한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나 점수 배점에서 빠지므로 낙찰 가능성 없습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시공사의)건설업 등록관청에 요청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정당 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원천 불참하게 할 수 있습니다.

(6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따라서 공사입찰 공고 및 공사시방서, 내역, 설계도면, 공사기간, 현장상황 등 입찰참가 전 숙지하셔야 할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신 후에 참가하셔야 하는데 주로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일단 낙찰 후 계약 성사된 후에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공사 이윤, 현장여건 등 시공사 입장에서 불합리한 것을 감수하면서 계약이행을 준수하느냐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손해를 최소화 하느냐는 선택입니다만

그 손해의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까지 앞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담은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PQ점수가 떨어지고 입찰시 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게됩니다.관급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전산화되서 입찰시 낙찰예정가를 근접한 사람이 낙찰을 받는데, 이후에 심사과정에서 공사불이행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게되어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건 조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