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또는 직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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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원청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한 후 대금에 대해서
하도급지급보증서를 교부하거나 직불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직불이라고 하면.... 전체 계약금액 100억 중에서 지금까지 10번을 지급하여 총 90억을 지급했다고 하면,
10번 지급하면서 8번은 직불, 즉 건축주가 직접 협력업체 계좌로 송금해서 직불을 했는데,
10번 중 2번은 건축주가 시공사한테 일단 대금을 지급한뒤, 시공사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10번 중 8번은 직불하고, 2번은 직불이 아닐때도..... 문제가 되나요?
다만, 문제가 되어도 10번 중 10번을 전혀 직불하지 않은것이랑, 10번중 8번 직불하고 2번은 직불하지 않은 경우랑
공정위에서 판단 및 처분이 경중이 다른가요?
대금에 대해서
하도급지급보증서를 교부하거나 직불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직불이라고 하면.... 전체 계약금액 100억 중에서 지금까지 10번을 지급하여 총 90억을 지급했다고 하면,
10번 지급하면서 8번은 직불, 즉 건축주가 직접 협력업체 계좌로 송금해서 직불을 했는데,
10번 중 2번은 건축주가 시공사한테 일단 대금을 지급한뒤, 시공사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10번 중 8번은 직불하고, 2번은 직불이 아닐때도..... 문제가 되나요?
다만, 문제가 되어도 10번 중 10번을 전혀 직불하지 않은것이랑, 10번중 8번 직불하고 2번은 직불하지 않은 경우랑
공정위에서 판단 및 처분이 경중이 다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