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및 계약금 반환 소송

임대차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및 계약금 반환 소송

작성일 2024.05.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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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액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 계약조건은 전세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관리비 10만원이었고, 계약금은 500만원입니다.
계약서에는 입주 전까지 임차하는 건물(전월세 집)에 추가 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는 조건 등이 적혀있었습니다.

입주계약일이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일주일 입주를 연기해 달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선 임차인에게 전세를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돌려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 계약한 이사 계약 취소, 현 거주지에 대해 이사를 나가지 못함에 따른 제반 추가 비용, 회사를 쉬고 평일에 이사하는 손실비용 등으로 보상액 110만원을 요구했고 해당 금액을 임대인이 제게 지불하고 계약입주일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서에 입주계약일 변경 등을 수정하기 위해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마지막 등기를 확인해 보니 다른 세입자가 전세를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설정을 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추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즉 또 다른 세입자와 제가 들어가는 집의 현 세입자 전세 모두 돌려주지 못했던 상황인 듯 합니다.

이에 저는 계약 위반(추가 등기 미발생 계약조건)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기존의 계약금과 계약 파기 원인 제공에 따른 배액 위약금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해당 금액을 지불해 줄수 없고 10일후에 계약금이나 돌려 받던지, 소송으로 받아가던지 마음대로 하라 고 합니다. 아니면 들어와서 살라고 합니다.
- 건물가액 40억이 넘고 본인도 강남에 사는데 500만원이 없어서 계약금을 당장 못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불한 계약금 500만원과 계약해지원인 제공에 따른 위약 배액 변상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돌려 받을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송이나 변제 등 각 종 법적조치와 관련해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집 이사가 급해서 다른 집을 계약해서 들어가기로 했고
해당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인의 대리인 관련 서류 사본 등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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