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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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소액수의계약은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과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용역, 물품의 계약에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 금액은 추정가격2천만원 이하입니다.(부가세 제외 금액)
진행중인 계약 건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등 전자조달 시스템)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법령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 지방자체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
유형 |
주 요 내 용 |
견 적 서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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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 그밖의공사 |
용역․물품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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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견적제출 |
금액기준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제6절 및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
1인 견적 제출가능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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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곤란 등 |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가․나․다․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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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등 입찰에부칠 여유가없는경우등(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라목․바~하목, 제6호~제8호)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없는경우(시행령제26조제1항)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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