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법정관리 들어갔는데 하도급대금 지급 문의입니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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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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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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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발주자가 일부 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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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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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두 번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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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따라, 법정 관리 중인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조건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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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제공한 서류가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이 중지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예: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를 제외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해 필요한 기성 부분의 확인 등에 대해서도 원사업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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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통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받으려면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