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도장
익명 작성일 - 가맹계약서에 도장만 찍혀 있고 싸인이나 날짜가 적혀 있지 않으며, 뒷장에는 도장이나 싸인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아트법률 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태환 행정사 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법무팀장 출신입니다.
【답변】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조치 폐업에 관한 위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날인도 중요하지만, 계약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요식을 요하지 않은 법률행위 입니다. 즉, 계약서의 날인보다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점인지 그 외적인 체인점인지 사실관계도 따져봐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을 보아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계약서의 날인의 하자가 조금 뿐 법률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간다면 패소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지속적인 가맹본부와 합의로 해결하시는게 최선이라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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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도장이 날인도 중요하지만, 계약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요식을...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점인지 그 외적인 체인점인지 사실관계도 따져봐야 할 것이나, 위의...
... 가맹계약서에 도장이 허술하게 찍힌 것은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가맹계약서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와 상의하시고 사건을...
... 가맹점주에게 계약 전,15일전에 정보공개서 및 열람용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인감도장을 받으시는 것이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기에 본 방법으로 권유드립니다....
... 가맹점주에게 계약 전, 정보공개서 및 열람용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게 되어있는걸로... 확인증에 가맹본부명과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도장, 그리고 가맹희망자의...
... 모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려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리...
... 저는 정보공개서를 보지도 받지도 못했는데 가맹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것만을도 인정이 되나요? 2. 정보공개서가 가맹계악일보다 더 늦게 등록이 되어있으면 이...
계약서 앞면 도장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여러장이 있는데 뒷면에 날짜나 서명칸에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냥 맨 앞장에만 도장만 찍었습니다 심지어 저랑 계약하려고 온...
... 가맹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 후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어떤 이유로 가맹계약서를 한 부만 작성했으며, 그 또한 왜 상대방이...
동업자끼리 합의하에 가맹계약을 하였습니다. 미리 계약서도 메일로 보내서... 계약서는 볼펜으로 싸인하고 계약서에낱장씩 도장만 안찍은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정을...
... 사인과 도장찍기을 많이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대표가 계약을한게... 가맹계약서 역시 약관법에 의한 '명시설명의무'가 존재합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