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아파트 매매시 전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 관련

전세낀 아파트 매매시 전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 관련

작성일 2023.05.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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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바뀐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은 매매 계약이
진행되는 것 인지하고 있었고
집 보여주는 것도 잘 협조를 해줬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바뀐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임차인의 요구대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고
안된다는 사례도 있어 정리가 안되네요

신규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 조건을  유지할 예정이고
세금체납등 문제도 없는 사람인데
임차인 마음대로 게약해지가 가능한지요



매매시 전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바뀐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요구하고 있는 상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은 매매 계약이 진행되는 것 인지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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