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공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하도급지킴이는 반드시 이용하여...

하도급지킴이는 시설공사, SW용역계약에 대해 하도급 계약체결, 대금지급, 자재·장비 대금지급,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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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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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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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5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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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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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에는 1건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를 소규모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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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께서 소속된 기관,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