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킴이 의무화
하도급지킴 시스템 이용 의무인가요 모든 공사가 포함되나요.
관련 규정이 있으면 법 조항좀 부탁 드려요
또한 모든 대금을 지급할 때 적용 받는지요 ?
익명 작성일 -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은 시설공사 및 s/w용역 계약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적용 대상은 공사(시설)계약, 용역 중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으로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시스템 이용 비용은 무료이나 나라장터 미사용 업체의 경우 나라장터 가입 시 인증서 비용은 발생합니다.
시스템이용 대상은 발주기관(실수요기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공동도급업체, 감리업체(사용대상 모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등록을 해야하고 담당권한 지정을 해야 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전자조달법 제9조의2(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정부 예산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8(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사용) 및 건살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동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급지급 보증서 교부 등)입니다.
... 시스템이용 대상은 발주기관(실수요기관),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공동도급업체, 감리업체(사용대상 모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등록을 해야하고 담당권한 지정을...
하도급지킴이가 뭔가요? 도급-시설(공사) 및 SW- 관계의 계약에서 원도급이 하도급...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다. 2015년 12월 8일 현재...
... 경우 하도급 지킴이?로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월 노무비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화 조치는 하도급거래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소규모공사 등...
...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도급금액이... 이러한 의무화 조치는 하도급거래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 계약분부터는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하여 공사대금 지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개별법령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공고문 하도급지킴이 항목이 있던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시설공사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의무대상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한...
ㄷㄷ 내공 70걸게요 ㄷㄷ 광주광역시 동구 기호 1번 통합민주당 박주선 공약.1 자치구간 경계조정 특별법 제정 추진 · 이유 : 광주 동구(115,066 명)와 북구( 468,179명)의 인구...
제 사회 수행평가 입니다 성심성의껏 답 해주시고 내공냠냠 드시는 분들 저는 신고 들어 갑니다 ^^ 1.대구광역시 달서구 국회의원 후보 중 주요 정당후보 3명을 선정해...
... 안심귀가 지킴이 등 밤길 두려움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 성범죄 방지 및 우범자 재범... 등 하도급거래 주요정보의 공정위 보고 의무화 ③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