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입니다.
글 내용을 보니 시행령 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문구 내용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의 문구 내용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12.30.>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 문구 내용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2000.12.27.>
②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69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2006.5.25.>
④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30.>
4.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국가 볍령 정보센터라고 되어 있는 법제처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창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검색을 하면 좌측에 법률부터 시행규칙까지
검색이 되고 이와 연관된 법률까지 모두 검색이 됩니다.
5. 첨부파일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pdf파일과 한글 파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운 받으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 답변확정 후 의견쓰기에 질문 올리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 해 드립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261630907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262112904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260268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