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불하 수의계약 할수 있나요?

하천불하 수의계약 할수 있나요?

작성일 2016.09.19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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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15년정도 농사지은 하천이 있는데 하천의 용도 폐지가 가능하다고 시청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인접지에 땅을 소유하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목장과 전이 인접지로 되어 있습니다.

1. 목장 인접지 : 8500제곱미터(목장주인 아님)

2. 전 입접지 : 3500제곱미터(인접지 전 주인 아님)

현재 하천사용료를 매년 내면서 농사는 짓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한국자산공사에서 5년이상 점유자 자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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