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불하받을수있나요?
익명 작성일 - 국유지의 용도폐지는 전적으로 관리청의 소관 사항입니다.
또한 용도폐지는 그 신청 서식이 없는 사무로써, 국유재산 관리상 필요하거나, 매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진행되고 있어 전적으로 담당자의 판단하에 진행 됩니다.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
해당국유지의 용도폐지->한국자산관리공사 로의 재산 이관->매각
하천부지의 경우 하천구역으로 들어간 토지는 원칙적으로 용도폐지가 불가능 합니다. 즉, 매각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께서는 우선적으로 하천점용 담당자를 만나서 용도폐지가 가능한 지역인지를 먼저 확인 그 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질문자께서 매수가 가능한 토지인지를 최종 적으로 확인 해야 합니다.
해당 시청 하천점용 담당자를 만나 보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부모님께서 하천부지를 논으로사용한지가 30년이넘은것같습니다 논으로사용하면서... 나와있고요 불하받을수있나요? 국유지의 용도폐지는 전적으로 관리청의 소관...
... 모르겟네요 하천부지 불하 받을 수 있는 방법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하천 관련부서와 회계과 국유지 담당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방에서 물이 흐르는 유역...
... 그부지(하천)에 대한 불하를 받고싶은데 현재 공유수면에관련 변상금 약 350 과 지난... 현재 50년이상 그부지 건축물(주택)이 있고 불하받을수 있는지?(알기론용도폐지되야...
재개발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22평중 4평이 하천부지입니다. 불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하를 받는게 분양을 받을때 더 유리할까요? 시행자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 (아들B가 근처땅의 소유자이므로 언제든 우선하여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가?) 3.만약 하천부지가 아들A의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면 확인방법 및 이 땅을 아들B가...
저의 집이 하천부지로된 국유지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20념 정도 넘었는데요...... 그땅을 불하 받을 방법쫌 가르쳐 주세요... 앞에 답변에 보니깐 용도...
... / 저희집이랑 축사 보상받을수 있나요? 하천부지 불하받는게 먼저인가요? 먼저 불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제발 지식인님들 답좀 부탁드려요.....
... 전체 하천부지를 불하 후 분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주택을... 불하 꼭 받고 싶은데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금납부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사용해오신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30년이 넘은... 내야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불하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쪽에서 하천부지를 원래 땅주인 대신해서 불하받을 수 있는건가요? 1. 우선 가능한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가능하다면 조건이 먼지 알고 싶습니다. ex) 기존 땅주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