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의 지체 보상금

공사 계약의 지체 보상금

작성일 2014.04.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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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에 지체 보상금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발주처에서 공사 준공 기간내에 준공 못 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지체 보상금 (0.1%/day, Maximum 10%) 이외에

발주처가 지급 하여야 할 감리비용을 포함한 기타 제반 비용을

시공사에 부담하도록 강요 하고 있습니다.


지체 보상금의 목적이 공사 준공 이후 소요될 발주처의 제반 비용을 위한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준공기간내에 준공을 못할경우 물리게 되는 페널티가 지체상금 이며,

계약서에 지체상금조항이 있으니까 시공사는 지체상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발주처가 지급할 감리비용과 기타 제반비용은 계약서에 조항이 없으므로 시공사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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