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승소 했어나

Question

사기로 적용 되지않아 합이를 했지만 합이금을 받지못해 민사 소송후 승소하였지만 피해자 명이로 가진 재산이 없어 해수하지못한지 8년이 지났읍니다 소문에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계좌 추적이 가능한지...된다면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Accepted Answer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면됩니다 양식과 조회기관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채 무 자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20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첨부서류

(인지 첨부란)

20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주 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과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

< 별 지 >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 현재조회

20,000원

□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명시명령 송달일로부터 2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40,000원

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건설교통부

10,000원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특허청

20,000원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기관별

5,000원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각 구청에서 담당함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경남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한국외환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뉴욕은행                 □야마구찌은행

□도쿄미쓰비시UFJ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메트로은행               □중국은행

□멜라트은행               □파키스탄국립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칼리온은행

기관별

5,000원

□노바스코셔은행           □에이비엔 암로은행

□대화은행                 □유바프은행

□도이치은행               □유비에스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와코비아뱅크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인도해외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캘리포니아유니온은행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한국씨티은행

□싱가폴개발은행(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OCBC은행

기관별

5,000원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한불              □금호

※ 우리종합금융은 우리은행으로 합병됨

기관별

5,000원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하면 전국 115개 중 65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만 조회됩니다.

※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농협중앙회 및 전국단위지역조합

20,000원

□농협중앙회

5,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수협중앙회 및 전국단위지역조합

20,000원

□수협중앙회

5,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1,183개 신협의 전산화된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에 한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산림조합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새마을금고연합회

20,000원

※ 연합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1,716개 중 1,677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등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교보증권

□굿모닝신한증권             □우리투자증권(구,LG투자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대우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대한투자신탁증권           □증권예탁원

□동부증권                   □코리아RB증권중개

                         □키움닷컴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흥국증권중개

□리딩투자증권               □하나증권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메리츠증권                 □한누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브릿지증권                 □현대증권　

□비엔지증권중개             □홍콩상하이증권(HSBC)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Credit Suisse First Boston

□삼성증권                   □CJ투자신탁증권

□서울증권                   □Merrill Lynch

□세종증권                   □KGI증권

□신영증권                   □SK증권

□신흥증권

기관별

5,000원

□도이치증권                  □Goldman Sachs

□맥쿼리증권                  □Indosuez Cheuvreux

□한국증권금융(주)             □J.P Morgan

□ABN AMRO                 □KIDB채권중개

□Barclys Capital             □Morgan Stanley Dean Witter

□BNP파리바페레그린 증권중개 □Nomura

□CLSA                       □SG

□Daiwa SMBC                □UBS Warburg

기관별

5,000원

1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교보자동차보험(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한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FEDERAL

□서울보증보험(주)            □LIG손해보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AIG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럭키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SK생명보험주식회사

기관별

5,000원

□교원나라자동차보험         □ACE AMERICAN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A. H. A(AIG손해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KB생명보험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 □Royal & SunAlliance

□아메리카생명보험           □SH&C 생명보험

기관별

5,000원

15

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정보통신부

5,000원

송달필요기관수

합계

※ ｢송달필요기관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

Answer

"법원채무불이행정보"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용정보망에 채무불이행자(연체자)로 등록하는 것이며 등록되면 금융거래에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접수 후 최소 40일만에 등록 가능하며 대한민국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의외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끈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log.naver.com/moogoop 블로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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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조회대상기관 \n 조회대상재산 \n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20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n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n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n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n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n
\n 비용환급용 \n 예금계좌 \n
첨부서류
(인지 첨부란)	\n \n 200 . . . \n \n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n \n 지방법원 귀중 \n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n 기관별/재산별 \n 조회비용 \n	예납액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 현재조회		20,000원
\n □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n ※소급조회는 명시명령 송달일로부터 2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n		40,000원
	\n 과거주소 1. \n 2. \n 3. \n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n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건설교통부		10,000원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특허청		20,000원
4	\n 특별시 광역시 \n 또는 도 \n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n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n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n □강원도 □경상남도 \n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제주도 \n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n		\n 기관별 \n 5,000원 \n \n
\n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n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n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n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n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n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n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각 구청에서 담당함 \n
5	\n 은행법에 \n 의한 \n 금융기관 \n \n \n \n \n \n \n \n \n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n □경남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n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n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n □대구은행 □제주은행 □한국외환은행 \n □부산은행 □신한은행 \n \n □소시에테제네랄은행 \n □뉴욕은행 □야마구찌은행 \n □도쿄미쓰비시UFJ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n □메트로은행 □중국은행 \n □멜라트은행 □파키스탄국립은행 \n □뱅크오브아메리카 □칼리온은행 \n		\n 기관별 \n 5,000원 \n

\n □노바스코셔은행 □에이비엔 암로은행 \n □대화은행 □유바프은행 \n □도이치은행 □유비에스은행 \n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와코비아뱅크 \n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인도해외은행 \n □바클레이즈은행 □중국건설은행 \n □중국공상은행 \n □비엔피 파리바은행 □캘리포니아유니온은행 \n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n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한국씨티은행 \n □싱가폴개발은행(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n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n □OCBC은행 \n		\n 기관별 \n 5,000원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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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20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첨부서류
(인지 첨부란)	20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