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일전 배상명령각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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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각하 관련 문의드립니다.
< 사건내용 >
24.01.14 트위터에서 사기를 당함
24.01.14 사이버범죄수사 신고 (경찰서방문 하라함)
24.01.16 경찰서 방문 및 신고완료
24.03.27 경찰서에서 사기꾼놈 검거하여 구속송치예정이라는 문자수신
(수사결과통지서 24.04.18 받음)
24.04.05 법원에서 검찰사건번호(인천지방검찰청 2024형제17956호) 04.04 구공판 결정 문자수신
24.04.08 법원에서 법원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772호) 배상명령관련 문자수신
24.04.12 검찰에서 배상명령관련 문자수신
24.04.15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등기송부완료
24.04.17 피고인 김진형(사기꾼놈) 종국 : 각하
(공판기일 : 24.05.08 10:00)
※ 등기관련 법원 사이트에서 일정일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됨
확인시 법원사건번호가 병합됨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772호' > '2024고단2215호')
병합된 번호로 조회시 관련사건에 내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음
법원에 전화해서 관련사건에 있는 내 사건번호 확인함
법원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초기1975호)
(병합 및 변경(?)된 사건번호는 먼저 알려주지는 않음)
법원사건번호 아래 3가지로 각각 조회해야함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772호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215호
인천지방법원 2024초기1975호
< 문의사항 >
법원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초기1975호) 는 24.04.17 종국 각하인데 나머지 2개
사건번호는 종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공판일 이전까지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판결은 무엇인가요??
2. 저 이후에도 이 사건번호로 같이 묶여가는 피해자들은 많은데 배상명령신청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3. 형사상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하는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4. 원래 이렇게 법원사건번호 변동된 것은 안알려주나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 사건내용 >
24.01.14 트위터에서 사기를 당함
24.01.14 사이버범죄수사 신고 (경찰서방문 하라함)
24.01.16 경찰서 방문 및 신고완료
24.03.27 경찰서에서 사기꾼놈 검거하여 구속송치예정이라는 문자수신
(수사결과통지서 24.04.18 받음)
24.04.05 법원에서 검찰사건번호(인천지방검찰청 2024형제17956호) 04.04 구공판 결정 문자수신
24.04.08 법원에서 법원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772호) 배상명령관련 문자수신
24.04.12 검찰에서 배상명령관련 문자수신
24.04.15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등기송부완료
24.04.17 피고인 김진형(사기꾼놈) 종국 : 각하
(공판기일 : 24.05.08 10:00)
※ 등기관련 법원 사이트에서 일정일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됨
확인시 법원사건번호가 병합됨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772호' > '2024고단2215호')
병합된 번호로 조회시 관련사건에 내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음
법원에 전화해서 관련사건에 있는 내 사건번호 확인함
법원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초기1975호)
(병합 및 변경(?)된 사건번호는 먼저 알려주지는 않음)
법원사건번호 아래 3가지로 각각 조회해야함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772호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215호
인천지방법원 2024초기1975호
< 문의사항 >
법원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초기1975호) 는 24.04.17 종국 각하인데 나머지 2개
사건번호는 종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공판일 이전까지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판결은 무엇인가요??
2. 저 이후에도 이 사건번호로 같이 묶여가는 피해자들은 많은데 배상명령신청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3. 형사상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하는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4. 원래 이렇게 법원사건번호 변동된 것은 안알려주나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