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일전 배상명령각하 문의

공탁일전 배상명령각하 문의

작성일 2024.04.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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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각하 관련 문의드립니다.

< 사건내용 >
24.01.14 트위터에서 사기를 당함
24.01.14 사이버범죄수사 신고 (경찰서방문 하라함)
24.01.16 경찰서 방문 및 신고완료
24.03.27 경찰서에서 사기꾼놈 검거하여 구속송치예정이라는 문자수신
(수사결과통지서 24.04.18 받음)
24.04.05 법원에서 검찰사건번호(인천지방검찰청 2024형제17956호) 04.04 구공판 결정 문자수신
24.04.08 법원에서 법원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772호) 배상명령관련 문자수신
24.04.12 검찰에서 배상명령관련 문자수신
24.04.15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등기송부완료
24.04.17 피고인 김진형(사기꾼놈) 종국 : 각하
(공판기일 : 24.05.08 10:00)

※ 등기관련 법원 사이트에서 일정일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됨
확인시 법원사건번호가 병합됨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772호' > '2024고단2215호')
병합된 번호로 조회시 관련사건에 내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음
법원에 전화해서 관련사건에 있는 내 사건번호 확인함
법원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초기1975호)
(병합 및 변경(?)된 사건번호는 먼저 알려주지는 않음)

법원사건번호 아래 3가지로 각각 조회해야함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772호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215호
인천지방법원 2024초기1975호

< 문의사항 >
법원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초기1975호) 는 24.04.17 종국 각하인데 나머지 2개
사건번호는 종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공판일 이전까지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판결은 무엇인가요??

2. 저 이후에도 이 사건번호로 같이 묶여가는 피해자들은 많은데 배상명령신청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3. 형사상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하는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4. 원래 이렇게 법원사건번호 변동된 것은 안알려주나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제가 알기로는 공판일 이전까지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판결은 무엇인가요??

- 배상명령각하결정문을 수령 하셔서 이유를 확인 해보셔야 겠습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저 이후에도 이 사건번호로 같이 묶여가는 피해자들은 많은데 배상명령신청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 배상명령신청을 따로 한 경우에만 배상명령신청인 이겠습니다.

3. 형사상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하는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공소장을 우선 열람하여 공소내용을 확인 하신 후 소제기를 하셔야겠습니다.

4. 원래 이렇게 법원사건번호 변동된 것은 안알려주나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 법원사건병합결정통지의 경우 피고인에게만 송달 합니다.

관할법원을 통해 공소장을 확보 하시고, 자택근처 법률구조공단 혹은 법원에 방문하시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사람한테 사기 당했는데 혹시 민사소송 제기 하셨나요..?

2차공판일전에 한번더 배상명령신청해도...

2차공판일전에 한번더 배상명령신청해도되나요... 없고,만약 배상명령각하되면,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로...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징역6월에 각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 징역6월에 각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라고... 피해자와 합의등이 이루어지거나 공탁등 방법이... 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역6월에 각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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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 배상명령신청서, 공탁금 등

...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서 제출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3.피고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되며,각하시엔 따로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면...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면 어찌되나요?

일전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고 거의 1년이 다 지나서야...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등 결정은 형사판결과 함께 하지...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배상명령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