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각하후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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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각하후 처리 방법
1. 형사공탁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피공탁자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금을 수령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물론 공사대금등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판결과 공사대금 입증자료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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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금 처리 방법
공탁서로 공탁금 회수 신청하도록 합니다.
2. 못 받은 공사대금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 여부
공사대금은 통상의 경우 공사 완공일로부터, 또는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를 도과 하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업자가 소멸을 주장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은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이니랍니다.
그래서 각하한 것입니다.
당시 바로 공사대금의 청구를 민사로 제기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상명령 각하 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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