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각하후 처리 방법

배상명령신청 각하후 처리 방법

작성일 2024.01.2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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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기로 형사 고소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년 뒤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후
최종 판결 3일전 피고인이 공탁금 ****만원을 맡겨놨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최종 판결문에 "피고인 징역*개월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공탁금 처리 방법
2. 못 받은 공사대금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 여부

소송 관련하여 무뇌한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형사공탁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피공탁자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금을 수령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물론 공사대금등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판결과 공사대금 입증자료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공탁금 처리 방법

공탁서로 공탁금 회수 신청하도록 합니다.

2. 못 받은 공사대금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 여부

공사대금은 통상의 경우 공사 완공일로부터, 또는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를 도과 하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업자가 소멸을 주장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은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이니랍니다.

그래서 각하한 것입니다.

당시 바로 공사대금의 청구를 민사로 제기하였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배상명령 각하 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진행방법, 절차 및 소요 기간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실시간무료상담번호(010 4667 2667)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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