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사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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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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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주요 조직에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있잖아요.

1. 지방 법원 단독 판사는 지방 법원과 다른 것인가요?

2. 지방 법원에 1심 사건 재판, 지방 법원 단독 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재판 이라고 써져 있는데 1심 사건 재판과 항소사건 재판은 별개인거죠? 1심 사건 재판도 하고, 단독 판사 판결에 항소 사건 재판도 다룬다 이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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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지방 법원 단독 판사는 지방 법원과 다른 것인가요?

- 지방법원내에업무처리 시스템이 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로 나뉘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의의는 사건의 경중에 따른 구분으로 보시면 되고, 이는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의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등으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정리 해드리면 지방법원이 있고, 그 내부에 일처리하는 부서가 단독판사, 합의판사로 나뉜다 보시면 되고, 가벼운 사건은 그 신속성을 위하여 1명의 법관이 심리하고, 중한 사건은 3명의 판사가 협의하여 결론을 내린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지방 법원에 1심 사건 재판, 지방 법원 단독 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재판 이라고 써져 있는데 1심 사건 재판과 항소사건 재판은 별개인거죠? 1심 사건 재판도 하고, 단독 판사 판결에 항소 사건 재판도 다룬다 이 뜻인가요?

- 이는 심급관할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법원사건 중 단독판사의 심리범위는 1심 단독사건(소송물가액 5억원 이하, 이외 규정한 사건),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리범위는 1심 합의사건(소송물가액 5억원초과 및 이외규정) 및 1심 법원의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한 사건 중 소송물가액 2억원 이하인 사건 등에 한하여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에서 항소(2심)사건을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심리범위를 요약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방법원 단독부 - 1심 소액, 단독사건 등(위 기재범위)

2.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 - 1심 합의사건 및 2심 사건 중 소송물가액 2억원이하인 (이외규정) 단독부에서 재판한 사건

3. 고등법원 - 지법 합의부심리범위 외 항소사건

4. 대법원 - 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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