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사회)특허법원은 재판 두 번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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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은 행정부인 특허심판원이 1차로 1심의 역할을 합니다.

*심판전치주의 :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후에만 가능하다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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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특허 법원(1심)의 판결에 불복종하면 대법원(2심)에 상고하는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심판전치주의) -> 특허법원(1심) -> 대법원(2심)의 심급구조입니다.

(행정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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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에서의 사건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 한가지는 2심제이며 다른 것은 3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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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제인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경우입니다.

출원인이나 특허권자 등에게 특허청이 어떤 행정처분(예를 들어 거절결정, 보정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때는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청 내에 별개의 조직인 특허심판원에 해당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특허심판원에서 이에 대한 심리를 거쳐서 인용 또는 기각심결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측에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때는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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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정사건은 행정심판원을 거칠 수도 있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비해 특허사건은 반드시 특허심판원을 거쳐서 심결을 받고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심결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특허사건이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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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특허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판결을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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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적으로 특허심판원에서 한 번, 특허법원에서 한 번, 대법원에서 한 번 해서 세번의 판단을 받기는 하지만 3권분립원칙상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만을 판결이라고 하므로 형식적으로는 2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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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인 것은 통상의 침해관련 소송입니다.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등을 말하는데요.

종래에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대법원에서 상고심 해서 3심제였고, 현재도 3심제이기는 하나 관할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에 개정된 사항인데 1심은 고등법원소재지 지방법원에만 가능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입니다. 특허관련 분쟁이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재판부가 있는 지방법원 및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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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2심제인 사건도 있고 3심제인 사건도 있지만 2심제인 사건도 실제로는 3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