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민사소송, 형사소송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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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민사소송, 형사소송 질문

작성일 2023.1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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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촉법소년의 보호자를 상대로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2. 민사소송도 고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촉법소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때, 고소장 접수를 하러 경찰서에 방문 해야하나요?

3. 민사소송에서 촉법소년이 통상 모욕죄(초범이며, 사칭을 해 명예훼손을 함)를 했어도 처벌을 받나요?

4. 아는 지인에게 들었는데, 그 촉법소년의 모욕 수위가 낮아
민사소송을 제기 한다해도 기소유예 될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5. 만약 촉법소년의 모욕적인 발언에 화나 그 촉법소년에게 패드립과
욕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촉법소년의 형벌에 영향이 가나요?

6. 촉법소년이나 촉법소년의 보호자가 정말 민사송해배상을 할시 배상금은 최소~최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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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많았습니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도 많이 드릴테니 빠르고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민사소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촉법소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촉법소년의 보호자를 상대로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 두 질문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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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도 고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촉법소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때, 고소장 접수를 하러 경찰서에 방문 해야하나요?

--> 민사소송은 고소(형사처벌을 구함)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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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에서 촉법소년이 통상 모욕죄(초범이며, 사칭을 해 명예훼손을 함)를 했어도 처벌을 받나요?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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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는 지인에게 들었는데, 그 촉법소년의 모욕 수위가 낮아 민사소송을 제기 한다해도 기소유예 될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민사소송에는 기소유예가 없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님)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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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촉법소년의 모욕적인 발언에 화나 그 촉법소년에게 패드립과 욕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촉법소년의 형벌에 영향이 가나요?

--> 그렇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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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촉법소년이나 촉법소년의 보호자가 정말 민사송해배상을 할시 배상금은 최소~최대 어느정도 될까요?

--> 자행한 범죄에 따라 다르지만, 수 십만원부터 수 백만원(또는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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