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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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되나요?
■ 틱톡에서 얼굴 영상 퍼가는 것은 일종의 "초상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초상권침해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민사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또 모욕죄는 사람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을 해야 성립합니다
■ 사람이 아닌 영상을 보고 욕하는 것은 영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캡쳐했어요 이거 고소 되나요? 도저희 생각해도 치매가 아닌거같은데...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고소와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의...
... 않았습니다 이거 고소 되나요 아주 혼내주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 계시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정태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데 안된다고 거짓말 쳤던걸 들킬까봐'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먹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영상 퍼간 사람 무슨 죄로 고소 되나요? 그리고 지금 영구정지 당했던데 고소하면 잡히나요? ■ 틱톡에서 얼굴 영상 퍼가는 것은 일종의...
... 이거 진짜 고소 되나요? 참고로 1님의 나이는 12살입니다. 내공 150 걸겠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1. 이 상황을 본 3님이 그 챌린지에 욕설을 올려 1님을 비꼬는데...
... 싫데요 이거 고소 되나요? + 고소 되면 하는 절차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법률 헌터 탐정사무소’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가셔서...
고소 되나요....? 앞뒤 대화 내용, 평소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학폭 신고는 가능할 듯 합니다.
... 남기시는데 이거 고소되나요? 욕은 쓰지않으셨고 불만만 제시하셨긴 하는데.. 그분이 쓴 말중 제일 심한말이 ”이따구로“ 거든요? 근디 제가 고소한다고 겁주니까 죄송해요....
... 이사람 여자인척하고 사진보내면 자기도 사진준다하고 남자가 사진보내면 캡쳐해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돈요구하는 그런사람이던데 그냥 아싸리 고소되나요 고소 안됩니다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저보고 너네 ㅂㅁ ㄱㄱ 한다 이랬는데 캡쳐는 해놓은 상태에요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