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되나요?

이거 고소 되나요?

작성일 2022.1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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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틱톡에서 제 얼굴 영상 퍼가서 자기 인척하면서 아이돌이라고 하고 다녀서 댓글에 막 '평범해서 아이돌 못 돼요' '아이돌은 sns 못하는데' 이러면서 욕 먹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영상 퍼간 사람 무슨 죄로 고소 되나요? 그리고 지금 영구정지 당했던데 고소하면 잡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틱톡에서 얼굴 영상 퍼가는 것은 일종의 "초상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초상권침해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민사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또 모욕죄는 사람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을 해야 성립합니다

■ 사람이 아닌 영상을 보고 욕하는 것은 영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치매환자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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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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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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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되나요?

고소 되나요....? 앞뒤 대화 내용, 평소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학폭 신고는 가능할 듯 합니다.

이거 고소 되나요

... 남기시는데 이거 고소되나요? 욕은 쓰지않으셨고 불만만 제시하셨긴 하는데.. 그분이 쓴 말중 제일 심한말이 ”이따구로“ 거든요? 근디 제가 고소한다고 겁주니까 죄송해요....

통매음 욕설 이거 고소 되나요??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저보고 너네 ㅂㅁ ㄱㄱ 한다 이랬는데 캡쳐는 해놓은 상태에요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