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조합)계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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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사람과 동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사실관계를 설명드리자면 동업계약서는 사정상 서로 쓰지 않은 상태이고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하여 대략 6개월정도 사업을 하였습니다. 모든 비용(보증금 천만원 인테리어비 천만원 등 모두 2천만원)은 갑이 출자하고 을(제가 을입니다) 운영을 맡아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여서 수익은 정확하게 5:5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사업자 등록 모두 갑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을은 노무만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저조하여 갑이 사업을 그만두고싶어 합니다.

민법규정을 찾아보니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이고 조합의 재산은 합유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두명의 동업관계에서 일방은 탈퇴할 수 있으나 잔여재산은 남은 동업자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일방은 조합의 청산을 신청할수 있고 청산을 하는경우에는 잔여재산 분할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렇다면 이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저는 동업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자금을 출자한 부분이 없으니 권리를 주장할수가 없는것인지(갑과 제가 동업관계라는 점과 수익 5:5에 대한 부분은 장부와 문자,녹음,주변지인들 증언 등 증명이 가능) 아니면 갑만 탈퇴를 하고 잔여재산은 제가 소유하여 사업을 하거나 또는 처음 갑이 출자한 금전에서 일정금액을 보상해주고 저 혼자 영업을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은 동업자인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경우 갑에게 어느정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요지

1. 계약서를 쓰지않고 임대차,사업자등록 명의도 전부 갑인 상태에서 동업자 을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주장할수 있는지? (동업관계와 수익배분 등은 증명가능)

2. 을이 조합계약임을 주장할수 있다면 갑이 동업계약을 그만두고자 할때 본인의 출자자금 등 권리를 포기하고 탈퇴를 하고 을은 사업을 계속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조합계약이 청산이 되어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할(을은 한푼도 못받고 사업을 접어야하는것인지)해야 하는것인지?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