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관한 질문들 총합

위에 있는분 말 듯지마세요 공소시효 5년이에요 성인 일때 잡히면 아무런처벌도 받지않습니다 범죄소년때 들키면 보호처분받고 시청으로는 경찰서에서 연락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부터 그 음란물사이트를 들어가지않고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아무런처벌도 받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에 잡힐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 외냐면 경찰은 그리 한가하지가 않아요 위에 있는분들 답변확정하지마세요 초딩이 위에 있는분들 보다 법 잘알듯 안심하세요

1. 만12세요

​

2. 만 10세 ~ 만 14세 까지 입니다.

​

3.4. 그때 기준 적용이요

​

5. 없어요

​

6. 번부터 나머지 내용은 중복되는 답변이라

아래 참고하세요

위는 아청법 개정안 가장 명확한 안내입니다

처벌기준 / 법 조항 등 참고하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만 12세입니다

2.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니다

3. 성인이 되어 적발된다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처벌받으므로, 처벌 받게됩니다

4.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성인이 되었을 때 적발된다면 미성년자의 감경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5.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미성년자일때의 범행, 초범유무 등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게 나옵니다

6. 안심기간은 없습니다. 정말 안심하고 싶으셨다면 해당 음란물을 시청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래도 굳이 쳐보자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때까지이겠네요

7. 걸리거나 안걸리거나 50%입니다. 만약 살인을 했어도 적발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적발확률은 0%이고, 인터넷 등의 욕설 한마디에 적발이 된다면 그사람의 적발확률은 100%입니다.

8. 이런 곳에 범행사실을 알린다고 하여도 실제로 수사범위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경찰들은 검열할 시간에 신고된 사건 하나를 더 해결합니다

9. 유감스럽게도 아청법 공소시효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10. 아청법 시청으로 소년원 가지는 않습니다(확률이 0%임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12. 모든 사례가 인터넷에 공개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통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