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온라인상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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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온라인상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2.05.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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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전기 및 케이블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으로 단순변심도 7일이내 환불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고객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게되면 제품이 들어있는 패키지박스(종이)안에

제품이 들어있는채로 택배박스로 포장해 배송되는데 제품불량이 아닌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원할때 패키지박스가 없으면 반품된 제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환불해줘야하나요? 불량품에 관해서도 구매일로부터 기간이 얼마까지는 

환불되야하는 규정 법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품불량이 아닌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원할때 패키지박스가 없으면 반품된 제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환불해줘야하나요?

--> 아닙니다..(아래 법규 참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이하 생략

​

불량품에 관해서도 구매일로부터 기간이 얼마까지는 환불되야하는 규정 법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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