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불공정거래신고 가능할까요?

이런 것도 불공정거래신고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2.0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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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는 쇼핑몰별가격비교 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제가 브랜드제품 유통업체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고 판매를 진행중인데 갑자기 다른 업체들이 나타나서 저의 가격비교로 묶인곳에 묶여서 판매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업체와 계약을 맺은건지 확인해보니 그것도 아니였습니다 그 브랜드의 상세이미지도 
맘대로 사용하며 지식재산권침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일단 유통업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는데 상품을 내리지 않고 있고 네이버 측에 말해도 지식재산권침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유통업체에서 증빙서류가 있어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독 유통업체입니다
불공정거래로 신고해서 네이버와 연계하여 빠르게 상품을 내리게 할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바람 사신수라고 #이런 것도 예술이 되나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성희롱인가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어 #브레인차일드-이런 것도 과학이야 #돈이 있으면 이런 것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른 업체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어요.

상품이미지, 상세페이지의 도용은 저작권법에 관한 별개의 사안일 뿐이구요.

저작권자가 문제삼을 수 있을 뿐이고 단순한 제품사진은 문제삼지 못하구요.

브랜드 단독유통업체라 했는데...어떤 계약인지 모르겠으나 국내에서 독점적인 권한이 있는지는

알수 없고 그렇다 해도 막기 어려워요. 제조사가 그 업체말고 다른 업체와 거래할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그 업체와 거래하는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공급했을 수도 있어요. 독점...이런건

그들의 계약에 관한 것일 뿐 법이 아니예요. 그 계약이 제3자를 구속할 수 없어요.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이 아닌한 물품을 소유, 점유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팔든 자유입니다.

이런 부분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될까요?

... 이런 경우 제가 불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가능할까요? 3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눈뜨고 코베이는 게 맞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불공정거래 계약 프랜차이즈 갑질을...

... 한다면 불공정거래 신고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게끔 적극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법적 조력이 필수불가결함을...

불공정거래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불공정거래 보이는데 친구는 처음에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만약 이런거 잘못된게 보인다면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불공정거래?인가여?

... 해지가능하다고 해서 그런가보다했습니다 좀 이따 오셔서 광고회사대표는... 공정거래?불공정 거래...ㅇ 이런상황이 민원넣을 내용이였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같이...

이런 경우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나요?

... 이런 경우 제가 불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가능할까요? 3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어쩔수 없을 같네요. 가격인하에 따른 차액 환불을 강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대한 불공정거래신고가능한가요?

캐릭터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을 개발원으로 귀속하는 경우도 불공정거래신고가능한가요? 실제 공지 사항을 캡쳐한 이미지입니다! + 캐릭터 부문을 제외한 5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