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휴업시 잔여 가맹기간 보장?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지식IN 전문위원 오태환입니다

고정비 부담을 덜고자 영업지역내에서 점포를 이전하시려는 걸로 보이네요

이전하려는 점포의 위치가 인근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이전이 가능합니다. 가맹계약해지 될 수 있다고 들으셨다는 건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보통 가맹계약서에 해지사유로 약정하는데 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더라도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폐점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협조해줄꺼예요. 결론적으로 가맹본부에 동의를 얻으면 영업권은 당연히 보장되며 점포도 이전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국가전문자격인 가맹거래사가 다방면에서 활동중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상생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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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프랜몬스터 가맹거래사 이창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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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포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의 중단으로 가맹 계약의 해지사유가 가능여부

② 점포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지역 내 영업권 보장 가능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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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포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의 중단으로 가맹 계약의 해지사유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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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가맹사업법에서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이하와 같습니다.

이에 매출액 저조로 인한 점포 이전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맹계약해지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 또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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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사안이 정상한지 여부를 공정위 또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 이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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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포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지역 내 영업권 보장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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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에 관한 규정은 이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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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 설정 점포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점포 이전으로 인하여

1) 타 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2) 신규 가맹희망자의 예정 영업지역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본부의 거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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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가맹본부는 "불공정 거래행위, 구속조건부 행위"가 아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영업지역 강제,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점포 이전 금지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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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1]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에 매출저조로 인한 점포 이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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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부측에서도 가맹점의 매출증진이 곧 브랜드 이미지의 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업지역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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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영업권은 당연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공백으로 인하여 가맹해지가 되는 부분은 계약 관계를 정확히 따져 봐야 합니다~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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