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업자 유착 불법인허가 및 불법공사로 인한 피해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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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년전부터 저희 산소 밭위에 산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는데 피해가 크고, 너무 불량합니다. 군청 인허가 공무원들과 짜고 여러 불법 행위들을 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죄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임야에 산지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면 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협의내용은 표고 70미터 까지만 개발하라고 했는데 군 인허가 공무원들이 이 협의내용을 은폐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표고 75미터까지 개발허가 산지전용허가가 의결되고 이를 토대로 담당인허가부서 비리공무원들에 의해, 산지전용허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서 표고 75미터까지 허가가 나갔는데
(1)군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과정에서 표고 70m까지 개발 이 항목을 담당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과장은 묵인하여 은폐시킨 공무원들의 범죄명은 무엇인가요. 과장 공무원은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 겸 안건설명자로, 두명은 담당자로 안건을 설명하였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을 어기고 더 많은 면적을 의결시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죄명은 무엇인가요?
(3).업체 또한 70미터까지 개발허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서를 군도시계획위원회용으로 7차례에 걸쳐 표고 75미터 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가담하였는데 업체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2. 업자는 표고 75미터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산지전용허가로, 허가외 지역 85미터까지 산 정상 및 보전지를 포함한 전체면적 산림을 훼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길이 216미터 높이 5미터의 무허가 불법 보강토옹벽을 쌓고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전체를 토성하였습니다.
(4). 보전지인 산정상, 산지형을 영구 훼손한 죄명은 무엇인가요?
(5). 허가내 지역에 무허가 불법 옹벽을 축조한 죄명은 무엇인가요?
(6). 불법 옹벽이 저희 땅과 다른 두사람의 땅을 침범했는데 죄명은 무엇인가요?
(7). 불법인줄 알면서도 공사를 한 업체는 무슨 죄명인가요?
(8).담당 공무원이 불법공사를 한 현장에 와서 보고, 불법공사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여 가담한 죄명은 무엇인가요? 옹벽이 쓰러질까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일조량감소, 경계침범 등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불법옹벽축조에 가담하여 옹벽때문에 제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무슨 죄명인가요
3. 불법허가에, 불법공사가 적발되어 민원이 들어가고 공사 중지되었는데요 이 불법공사들을 합법화시키는데에는 다시금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의결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승인 취득해야 했는데요
(9).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허가면적의 5프로 이상을 더 개발하려면 지역환경청에 변경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변경협의 없이, 이 사실을 은폐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이기도 한 과장은 각각 무슨 죄명인가요?
후에 밝혀졌는데 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사항인 ■개발허용구역일지라도 전체 면적의 지표면 원지형을 보전하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일부러 군도시계획위원회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락은폐시켰는데요
(10). 군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회의 중 담당공무원들이 협의내용 전체 산지형의 원형보전을 은폐시킨 죄명은 각각 무엇인가요?(과장은 심의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슴)
(11).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는데요, 실제 허가가 나갈때는 1384제곱미터를 더 내주었고 공무원들과 업체가 허위문서로 1384제곱미터를 몰래 사업면적으로 부정편입하여 무단으로 허가를 취득했는데 이러한 허가내용을 변조하는데 있어 공무원들의 범죄명은 무엇입니까
(12).공범인 업체 사장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13). 이런 공무원들의 범죄로 저는 농사를 못짓고, 산소도 옹벽으로 엉망이 되었는데 저에 대한 공무원들의 범죄명은 무엇인가요?
4.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했는데요 감사결과 원래 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협의내용대로 하라고 원래 허가 표고 70미터외 지역을 6507m2만을 원상복구 명령처분하였습니다.
(13). 그러나 전체 지표면의 원지형을 보전한 상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라는 조항을 공무원들이 은폐시켜서 감사오류가 발생한건데 전체면적은 17950제곱미터였고 전체 산지형을 완전히 계단식으로 훼손하였기에 원상복구 면적은 실제로는 전체면적인 17950제곱미터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업무방해하여 오류를 야기시킨 공무원들의 범죄명은 무엇입니까?
(14). 위 사유로 또 시간이 흘러 또 농사를 못짓게 되고 산소가 망가져 제 손해가 막심한데 저의 피해를 야기한 공무원들의 범죄명은 무엇입니까?
이번 추석에 다들 모여 형사소송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좀 알려주십시오.010 4373 8585
감사합니다.
1. 임야에 산지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면 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협의내용은 표고 70미터 까지만 개발하라고 했는데 군 인허가 공무원들이 이 협의내용을 은폐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표고 75미터까지 개발허가 산지전용허가가 의결되고 이를 토대로 담당인허가부서 비리공무원들에 의해, 산지전용허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서 표고 75미터까지 허가가 나갔는데
(1)군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과정에서 표고 70m까지 개발 이 항목을 담당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과장은 묵인하여 은폐시킨 공무원들의 범죄명은 무엇인가요. 과장 공무원은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 겸 안건설명자로, 두명은 담당자로 안건을 설명하였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을 어기고 더 많은 면적을 의결시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죄명은 무엇인가요?
(3).업체 또한 70미터까지 개발허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서를 군도시계획위원회용으로 7차례에 걸쳐 표고 75미터 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가담하였는데 업체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2. 업자는 표고 75미터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산지전용허가로, 허가외 지역 85미터까지 산 정상 및 보전지를 포함한 전체면적 산림을 훼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길이 216미터 높이 5미터의 무허가 불법 보강토옹벽을 쌓고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전체를 토성하였습니다.
(4). 보전지인 산정상, 산지형을 영구 훼손한 죄명은 무엇인가요?
(5). 허가내 지역에 무허가 불법 옹벽을 축조한 죄명은 무엇인가요?
(6). 불법 옹벽이 저희 땅과 다른 두사람의 땅을 침범했는데 죄명은 무엇인가요?
(7). 불법인줄 알면서도 공사를 한 업체는 무슨 죄명인가요?
(8).담당 공무원이 불법공사를 한 현장에 와서 보고, 불법공사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여 가담한 죄명은 무엇인가요? 옹벽이 쓰러질까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일조량감소, 경계침범 등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불법옹벽축조에 가담하여 옹벽때문에 제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무슨 죄명인가요
3. 불법허가에, 불법공사가 적발되어 민원이 들어가고 공사 중지되었는데요 이 불법공사들을 합법화시키는데에는 다시금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의결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승인 취득해야 했는데요
(9).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허가면적의 5프로 이상을 더 개발하려면 지역환경청에 변경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변경협의 없이, 이 사실을 은폐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이기도 한 과장은 각각 무슨 죄명인가요?
후에 밝혀졌는데 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사항인 ■개발허용구역일지라도 전체 면적의 지표면 원지형을 보전하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일부러 군도시계획위원회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락은폐시켰는데요
(10). 군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회의 중 담당공무원들이 협의내용 전체 산지형의 원형보전을 은폐시킨 죄명은 각각 무엇인가요?(과장은 심의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슴)
(11).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는데요, 실제 허가가 나갈때는 1384제곱미터를 더 내주었고 공무원들과 업체가 허위문서로 1384제곱미터를 몰래 사업면적으로 부정편입하여 무단으로 허가를 취득했는데 이러한 허가내용을 변조하는데 있어 공무원들의 범죄명은 무엇입니까
(12).공범인 업체 사장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13). 이런 공무원들의 범죄로 저는 농사를 못짓고, 산소도 옹벽으로 엉망이 되었는데 저에 대한 공무원들의 범죄명은 무엇인가요?
4.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했는데요 감사결과 원래 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협의내용대로 하라고 원래 허가 표고 70미터외 지역을 6507m2만을 원상복구 명령처분하였습니다.
(13). 그러나 전체 지표면의 원지형을 보전한 상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라는 조항을 공무원들이 은폐시켜서 감사오류가 발생한건데 전체면적은 17950제곱미터였고 전체 산지형을 완전히 계단식으로 훼손하였기에 원상복구 면적은 실제로는 전체면적인 17950제곱미터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업무방해하여 오류를 야기시킨 공무원들의 범죄명은 무엇입니까?
(14). 위 사유로 또 시간이 흘러 또 농사를 못짓게 되고 산소가 망가져 제 손해가 막심한데 저의 피해를 야기한 공무원들의 범죄명은 무엇입니까?
이번 추석에 다들 모여 형사소송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좀 알려주십시오.010 4373 858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