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내용으로 고소됐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내용으로 고소됐어요

작성일 2022.09.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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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 여자회원이랑 친하고 그래서
제가 신상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며칠전에 그 여자회원한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신고 됐어요
그 여성분이 선생님을 하는데
선생님이면서 이런 카페에서 남자들 홀려서 여우짓한다고
막 이런식으로 교사에 대한 글을 조금 써뒀는데
그게 문제가 된거에요

특히 선생님이라는 신분을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될 거라고 하네요
수위도 좀 있었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카페에서도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블락당한 상황인데
저 어떻게 처신해야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라고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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