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행위사실을 알고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동네주민이 돈을 받는...

노래방 불법행위사실을 알고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동네주민이 돈을 받는...

작성일 2018.03.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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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행위사실을 알고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동네주민이 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면 처벌이 어렵지요

어느 누가 한사람이라도 고발 하면

준 돈이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 하고

주는 것은 별의미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 사람은 행위의 주체가 2가지(귀신, 자기자신) 경우만 있습니다.(아래 ‘성령을 받는 방법’의 ‘성령 충만과 귀신...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지금 개고기 먹는거

지금 개고기유통은 동물보호법으로 불법이 맞죠? 원래... 그래도 동네 잔치가 있을 때마다 가장 쉽게 접하고 구할 수 있는 대중적인 요리였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구석기...

무서운썰 무서운 이야기

... 살아가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노인들이 잠이 없는 걸 알고 조금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노부부를 위해 노래도 불러 주고 식사도 준비해 주는 그런...

강간상해 합의금

... 2차노래방을가셨답니다 자리가 다끝나고 집으로택시타고...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이미 피해자분은 가해사실과...

성추행을 당했어요.

... 회식자리가끝나고 2차로 노래방을간다고 해서... 아무런 조건없이 줄지 의문입니다. 돈을 주는 대신 가해자를... 민법(일부개정 2011.5.19 법률 제10645호) 제750조(불법행위의...

(내공100)저는 어느 쪽에 속한지...

... 또한 완전한 군인들이 받는 군사훈련까지는 아니어도... 전체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에 온 탈북자들뿐만이... 부정부패행위를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먼저 포문을...

강제추행(성폭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 (가기전에 노래방에 가서 30분 혹은 1시간이라도...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확인을 받는 일입니다.... 10 법률 제11300호)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이혼소송이냐 합의냐...

... 사실 노리고 결혼할만큼 그 집안이 부유하지도 않은데 말입니다..ㅡㅡ 어이가 없더군요. 거기다 동네 주민을...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